금융감독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이 커지면서 이를 판매한 은행 ‧ 증권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초 집중 판매한 KB국민은행만 현장점검을 계획했으나 피해자 고발과 국민 비난이 확산되자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과 신한투자,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까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원금 손실만 3조 원을 웃도는 역대 최악의 고객 피해가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상품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고지 여부만 따지는 시늉내기 파악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 은행들은 이자마진 위주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수수료로 1% 안팎의 고수익을 챙기는 ELS를 대량 판매했다. 요식적인 녹취와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에서 면책되는 건 아니다. AI에 기반한 녹음기를 틀어대거나 창구직원이 설명했다고 해도 15~20분 정도의 장광설을 귀담아듣기는 쉽지 않다.
특히 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깡통으로 전락하는 녹인(knock-in) 상품이 많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 피해 고객의 상당수가 은퇴자 등 고령자란 점에서 당국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 과거 라임펀드 사태 당시 판매사에 투자원금 100% 반환을 권고했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은행 배상 책임을 손실의 40~80%로 결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여주기식 쇼는 금융불안을 더욱 키울 뿐이다.
겨우 1~2% 포인트의 추가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대가로 무려 투자원금의 50% 이상을 까먹는 상품이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다. 수익증대에 눈 먼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안전하다고 속여 또다른 ‘종노릇’을 강요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신뢰를 회복하려면 관련 은행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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