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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외국인 쿼터 역대 최대 규모…올해보다 86.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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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7 15:30: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내년 건설업계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6000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된다. 정부는 외국인 쿼터확대가 건설업의 인력가뭄 해갈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외국인력 도입이 확대되면 국내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건설업계는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가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내국인 일자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설업에 총 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산업분야에 전문성이 필요없는 E-9 비자 외국인 쿼터를 올해보다 4만5000명 많은 총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에는 올해보다 2780명(86.3%) 많은 총 6000명의 외국인 쿼터가 배정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외국인력의 도입확대가 건설현장의 일손 부족 현상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의 총 인력수요는 155만1000명인데 내국인력 공급은 138만2000명으로 16만9000명이 부족하다. 반면 합법 외국인력은 필요인력의 38.4%에 불과한 6만5000명에 불과해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몸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E-9 인력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국내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방법 대신 국내 노동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번에 확대되는 E-9 비자가 숙련기능공을 대상으로 하는 E74 비자와 달리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만큼 국내 근로자들의 숙련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은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고령자를 현장에서 배제,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로 구인난이 매우 심각해 외국인력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E-9 비자가 단순 노무를 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내 기능인력 및 숙련공에 영향이 없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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