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시작 전 병원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족 내에서 간병을 해야할 일이 생기면 엄청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라며 “간병비 전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비용부담 탓에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병원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의료진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는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기 때문에 간병인이 24시간 내내 한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제도화하면 국가 부담이 늘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일 수 있고, 개인 비용 부담 완화는 물론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 이후 두 번째 총선 공약용 현장간담회다. 민주당은 최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2024년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80억원으로 증액·의결된 상태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조기 은퇴를 걱정하는 50대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70대 이후의 부모 세대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결심하기 따라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간병 문제는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겪을 수 있고, 현재도 겪는 문제인 것 같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