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ㆍ고소득 국가(1인당 GDP 3만불 이상) 중 GDP 순위 9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민ㆍ신산업 투자ㆍ협력적 노사문화 구축ㆍR&D(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75년 G6 회원국 자격 요건을 토대로 2022년 기준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고소득 국가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및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소득 부문은 3만 달러를 충족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한 ‘세계 GDP 비중 2%’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집계됐다.

한경협은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3개 분야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파견ㆍ기간제 등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센티브 지원에 기반한 이민 활성화 △세제ㆍ금융 지원을 통한 서비스업 고도화를 제시했다.

또 자본투입 확대를 위해 △신산업 지원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원칙 허용ㆍ예외 배제)로 전환 △토지ㆍ건물 등 시설투자 세제지원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제안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대기업의 R&D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OECD 기준 대기업 R&D 조세지원율(2022년)은 미국 3%, 일본 17%, 독일 19%, 영국 12%, 프랑스 36%, 캐나다 13%, 이탈리아 2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3개 분야 과제를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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