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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할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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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29 14:01:55   폰트크기 변경      
“청년 예산 반드시 늘릴 것”

30일 의총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노동조합 총연합회) 대표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층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정부·여당의 본래 의무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하기 위해 29일 오후 열기로 한 의총을 하루 뒤(30일)로 연기했다. 의총에선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안 처리 문제 등 당내 현안이 여러 개가 있다”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를 한 것과 의총 순연에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엔 “선거제만이 아니라 당내 현안 국정 현안 논의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내일 의총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당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병립형 회귀 및 권역별 비례제 도입’도 최근 거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제의 경우 전국 비례제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게 될 뿐 아니라 지역주의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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