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업종별 핵심 프로젝트 전담팀 및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실물경제지원팀, 기동대 등 운영해 현장 중심 행정 전개 노력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경제를 활성화한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 △기업투자 애로 건의 △내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산업부는 그동안 킬러규제 혁파, 특화단지ㆍ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에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올 3분기 기준으로 66%가 이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작년 3분기 215억달러→올 3분기 239억달러)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요 기업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단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국가 전략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부 장관 주재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매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살피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업부는 올 3분기 수소 5건, 섬유 2건, 반도체 1건, 에너지저장장치(ESS) 1건, 재생 1건, 원전 1건, 가스 1건 등 총 15건, 7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2건(5801억원)을 해결 완료하고 4건(3조6800억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전국 7개(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규제ㆍ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30여개 업종별 협ㆍ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방문, 업계미팅, 관계부처ㆍ유관기관 협의 등을 전개해왔다.

아울러 올 11월부터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산업부 전직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ㆍ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접수된 총 53건(38조7000억원)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중 절반이 넘는 28건(23조9000억원)이 해결 완료ㆍ확정되는 등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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