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융자 예산 대폭 확대에도 신규 승인 어려워

국토부, 추가 지원 나섰으나 효과는 ‘글쎄’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초기 사업비 및 사업비 대출을 지원에 나섰으나, 수요를 감당하긴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금융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나, 그동안 밀렸던 사업장들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신규 사업장이 신규 대출을 승인받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나섰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오히려 조합원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승인 건수는 초기 사업비 33건, 본 사업비 19건 등 총 5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금융자 승인 건수는 지난해 32건 대비 62.5%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예산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HUG는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예산으로 4496억원을 편성했으나, 여전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은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어려움을 겪는 현장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2020~2021년) 본 사업비 대출이 승인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3년간에 걸쳐 기금이 집행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도 과거 사업비 대출 승인 건을 위해 상당 부분 소진되면서 신규 사업장에 집행되는 비용이 제한적이었다.

HUG는 2020~2022년 기금융자 예산을 각각 2675억원 편성했으나, 늘어나는 수요 탓에 예비비와 다른 예산 등을 끌어와 사용했다. 그 결과 2020년 3870억원, 2021년 4094억원, 2022년 3114억원으로 초기 예산 대비 대폭 증가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과거 기금융자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승인을 내고 있어 신규 사업장이 기금융자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234개 조합으로 작년 278개 조합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2020년(107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5개, 2019년 51개 수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UG는 내년 예산을 4021억원으로 편성하고 수요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과거 승인된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하면서, 올해 신규 승인 건수가 늘어난 예산 대비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 수요에 따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국토부, 추가지원에 고작 5개 사업장 선정…조합 “허탈감만 커져”

국토교통부는 늘어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섰으나, 효과가 미미해 전국 가로주택조합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023년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2차 공모’를 통해 추가지원에 나섰다. 연초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예산 4496억원에 더해 215억원을 증액하고, 연내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을 추가 공모하기 위해서다. 앞서 1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초기 사업비 대출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돼 13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만 지원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이주비 대출과 함께 초기 사업비 대출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면서 조합들의 기대감이 컸었다.

국토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을 지원하고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공모 결과 초기 사업비 대출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장은 6개(초기 사업비 5개 조합·이주비 1개 조합) 그쳐 전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천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은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은 다수의 조합이 공모에 신청하면서 기대감이 컸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 5개 사업장만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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