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어렵게 개최...이동관 탄핵안 등 보고
주요 민생 법안 안건에 오르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30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어렵게 개회됐으나 주요 민생법안은 이날 표결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2일까지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뒤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결특위 본심사는 30일까지다. 심사시한을 넘기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오는 1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위해 막무가내로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예산심사소소위를 구성해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찰·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을 위해,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국회 마무리 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우주항공청법 같은 법들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취소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34건의 민생 법안도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금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며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30일 예정된 시간 2시를 넘겨 본회의가 열리긴 했으나, 여야는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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