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이 연말을 맞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에서는 속도전이 관건이라며 잇달아 우주항공청 개청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역대 원장들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미래 책임질 우주항공청 설립, 정쟁으로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이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더 이상 미뤄지면 우주 선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빠르게 의결하고 남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첫 문턱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개청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수 있다. 만약 처리되지 못한다면 하염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할 수도 있다.
21대 정기국회가 폐회하고 난 뒤에 각 정당은 22대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데, 최악의 경우 새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또 다시 국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우주산업은 ‘뉴스페이스’ 관련 생태계 구축과 인력 충원 등 시급해 속도전이 관건이다. 때문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밀릴수록 신규 사업 기획 및 추가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어 초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온다.
앞서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여기에는 경남지역 18개 시ㆍ군 시장, 군수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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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사진:이근우 기자 |
업계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리나라가 우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민간 기업 성장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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