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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처리 방해ㆍ상습 거부권…청개구리 국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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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4 11:33:07   폰트크기 변경      
홍익표, 정부 개각설에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민생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익표 원내대표. 오른쪽은 정청래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ㆍ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방송법,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바 있는 요양 병원 간병비 건강 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모처럼 여야가 한 사안에 같은 입장을 갖게 된 듯하다”며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ㆍ야ㆍ정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드린다”면서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개각설과 관련해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 운영과 경제ㆍ민생에는 관심이 없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ㆍ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ㆍ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개각설을 언급한 뒤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 현안에 가장 책임이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가 심각한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총선에 내보내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추경호 장관은 예산안 처리도 안 됐는데 개각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차라리 경질이면 동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방문규 장관은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총선을 내보내겠다고 그만 두겠다는 것이냐. 이종호 장관은 R&D 예산 5조 이상 깎아놓으며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자기 후배들과 연구자들은 전부 실직하고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혼자 국회의원 나가겠다는 것이냐”며 “이러고선 대통령과 정부ㆍ여당이 민생을 책임 진다고 할 수 있냐. 야당 탓만 하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선 “오는 7일 법사위를 이제서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는 정상화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사청문위원장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사청문회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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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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