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 회의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 사용 후 비어있는 요소수 통이 놓여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최근 중국의 요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중국 측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제5차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 가운데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달 30일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한국에 수출하려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하면서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측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가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 측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그간 한ㆍ중 FTA 공동위는 실ㆍ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급(통상교섭대표)으로 격상됐다.

한ㆍ중 FTA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됐다. 2015년 2274억달러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지난해에는 3104억원으로 36.5% 증가했다.

이날 양국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FTA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디지털ㆍ그린 등 신통상 규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지체된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본격화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수석대표들은 한ㆍ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핫라인’을 활성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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