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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개각에 대해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라고 혹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라며 “특히 경제부처와 관련된 장관은 최근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될 인사를 도리어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직 (내년도)예산안도 국회에서 마무리가 안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 관련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금 개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나 몰라라하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면서 “고금리ㆍ고물가ㆍ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 발표했다”면서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올해 2월 2.4%에서 지난달 2.1%로 낮아진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지난 8월 2.4%에서 지난달 2.6%로 높아졌다.
홍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ㆍ여당은 이에 역행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파탄ㆍ국민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ㆍ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간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7조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내세웠지만, 정작 100조원이 넘는 투자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다. 대통령은 국내 일자리는 줄이고 해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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