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한 데 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을 6일 발표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장은 “올해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에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추진을 발표했다. 수없이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비해선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 돌봄 문제를 교육청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며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 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여야가 전날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선 “협의체에 참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 발목을 잡는 법사위로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언론 통해 확인된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이라며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및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3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 도출해야 한다”며 “이밖에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 많은 민생법 마련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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