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세 등 구체적 정책에 말 아껴

현재 경제 상황, 봄 앞 ‘꽃샘추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민간과 시장 중심의 ‘역동경제’ 구축을 꼽았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철학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인세 추가 감세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감세와 건전재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뼈대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역동경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는 점도 분명해 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자체가 시장 민간 중심이고 기업 혁신활동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신 민간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후보자는 “시장 중심의 혁신활동이 일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노동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과정에서 어려움 겪는 분야 배려가 필요하고, 세대와 계층간 이동이 원활히 되도록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구조개혁 시기가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방법”이라며 “윤 정부가 구조개혁 방향과 출발점은 잘잡았다고 생각하며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노력해도 3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타이타닉 같은 배는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어 미리 준비해야 하듯이 저출산 문제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 후보자는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면서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이나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논란이 큰 연구ㆍ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면서도 “대신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최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법인세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 올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현재 부총리(추경호 부총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봄을 앞둔 ‘꽃샘 추위’로 표현했다.

그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 같다”면서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회에 구조적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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