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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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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5 13:41:10   폰트크기 변경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 무이자…원금 상환 유예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어업인들에게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의 경영·윤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인 수산 정책 자금을 올 12월부터 내년까지 무이자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오징어 조업) 어민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담보 여력이 없는 어민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 통해 어업인의 담보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등으로 수상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한 어민에게 지급하는 수상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 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 유예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

유 의장은 “해양수산개발원의 2022년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 1위는 오징어”라며 “그런데 국민 수산물 오징어가 식탁에서 매우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한 원인은 중국 어선의 남획, 기후 변화 등으로 추정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11월 1~27일 기준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유류비나 인건비 부담으로 오징어잡이를 포기하는 어민들도 많은 실정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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