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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文과 다르다던 尹정부, ‘회전門’은 닮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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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6 15:38:1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 2기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단행하기도 했다.

차기 국가정보원장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 거론되는 등 외교ㆍ안보 라인 대폭 물갈이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사를 매듭짓기도 전에 ‘회전문’,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사실 이 표현을 먼저 사용한 것은 전임 정부 시절 야당, 지금의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을 주중국 대사, 남훈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으로 기용한 것 등에 빚댄 비판이었다.

소득주도성장ㆍ검찰 개혁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 핵심과제와 국정철학에 공감하는 인재가 한정돼 있다 보니 돌고도는 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이번 정부는 좋든 나쁘든 전 정부만큼 선명한 정책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국정 동력 확보와 쇄신이 아닌 ‘총선 올인용’, ‘스펙 쌓기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처럼 17개 부처 중 절반 이상 장관들이 총선 출마자로 거론된 건 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승격하며 장관직에 오른 박민식 장관은 취임 6개월 남짓 만에 부처를 떠나게 된다. 지난 9월 임명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미란 문화체육부 차관 등도 임기 3개월만에 총선 출마용 ‘교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10여개에 달한 부처ㆍ기관장들의 동시다발적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업무 공백과 혼선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역대급 물갈이 규모를 한정된 인적 풀로 메우려 하다보면 국정ㆍ인사 난맥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방송ㆍ통신 관련 경력이 전무한 김홍일 후보를 중용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가뜩이나 금융감독원, 공정위, 권익위 등 비법무 분야까지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며 전문성 논란이 팽배한 상황에서 ‘불 난데 기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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