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경 / 사진 : 박범천 기자

노인복지·문화예술·체육진흥 예산 삭감으로 시민 단합과 상생에 차질 예상...각계 반발 거세

시 예산은 일부 시의원들의 쌈짓돈…입맛 맞는 사업만 예산 증액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의 문화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돼 해당 부서들이 당황해 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삭감된 예산인  노인복지, 체육진흥, 문화예술, 경로지원 등은 대폭 삭감되거나 예산자체를  세우지도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삭감 예산 대부분이 일선에서 시정을 느끼고 교감하도록 한 예산들인 만큼 예산 미 반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삭감된 예산 내역을 들여다 보면 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시민연등축제 5000만원,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 50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 용인시에서는 거리를 빛내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등축제의 화사함을 느낄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외 노인복지과의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카드 구입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고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도 3억 5675만 9000원에서 1억6184만4000원으로 삭감돼 직접적인 정책 수혜의 대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의 예산 삭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이 용인 시민의 단합과 자긍심, 소속감을 높이는 행사로 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부 예산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은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교육 열정으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지원을 이끌어 냈다.(이상일(좌) 시장, 임태희(우)교육감) / 사진 : 용인시 제공

문화예술 예산 관련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상일 시장의 문화, 예술 강연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의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또 올해 이 시장은 지역 내 185개 초‧중‧고 교장, 학부모단과의 1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학교 측은 보행 안전과 노후시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꾸준히 교육부와 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시의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그 결과 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164억1400만원과 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132억 37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가 예산을 도려낸 것은 이 시장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과 상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특별한 문제 없이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원로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3000만원, 아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3500만원, 전국노래자랑 5000만원, 인문학 강좌 274만원, 가상현실 체험센터 3000만원, 100만 시민 축구 리그전 5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청소년미래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3곳은 출연금 예산이 20%씩 삭감돼 운영이 마비될 처지에 처했다. 이로 인해 시가 내년 6월 추진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러한 예산 편성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시의회가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을 보고 부디 이성적으로 새해 예산을 복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인시의회 1층 의원실 안내 표지 / 사진 : 박범천 기자

예산 최종 확정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에서 

이러한 대규모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에 대해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당시 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 구성이 민주 4, 국힘 4 등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개인적인 이유로 의원 한 분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은 심한 감기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웠다면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민생, 복지, 서민층 등을 위한 예산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 의원들에 대한 이해를 잘 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용인시 산하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내년에 직원 수를 줄여야 할 수도 있다"면서 시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한 시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급한 필요 예산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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