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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가능성…인하폭은 조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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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0 11:17:16   폰트크기 변경      
물가 상승 부담감 커져…다만 유가 하락으로 종료할수도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져서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다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과 함께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앞서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연말까지 적용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기준 지난달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684.05원, 경유 가격은 1628.22원이었다. 만약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리면 휘발유 유류세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씩 오른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2%)를 웃돌고 있어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오피넷 기준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잇따른 연장이 국세 수입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 물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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