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위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이르면 다음주 ‘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의 서울 편입 절차를 통합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ㆍ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ㆍ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ㆍ소득세ㆍ양도세ㆍ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하남ㆍ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다음 주 특별법 발의 시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하남이나 구리는 광역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내용과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는 구리ㆍ김포ㆍ하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편입 의향에 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ㆍ김포 812명ㆍ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그간 우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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