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승수 기자] 거대 멀티경제권이 한국경제 업그레이드의 ‘활로’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거대 멀티경제권으로 성장을 위해 지역불균형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선진국 역시 지역불균형이라는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정책을 펼치고 있고 ‘경제 상향평준화’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이들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레벨링 업(Levelling Up)으로 상향평준화

국토연구원의 국토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의 지역간 불균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 런던을 비롯한 남동부지역과 중북부 지역간 소득ㆍ생산성ㆍ인프라 등 격차 심화로 인해 두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불균형이 지속되자 사회가 분열되고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투표라는 정치적 행위로 불만을 표출하자 영국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대책을 내놓아야만 했다.

그 결과가 바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이다.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는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임금, 일자리, 생활수준 향상(중점:낙후지역) △공공서비스 기회 확산 및 개선(중점:공공서비스 취약지역) △지역공동체 회복, 로컬리즘과 지역 자긍심 고취(중점:공동체 소멸지역) △지역리더 및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중점:지역 내 정부기관 결핍지역)다.

세부적으로는 12대 추진과제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국 전역의 임금, 고용, 생산성을 향상하고 런던과 남동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연구개발 공공투자를 최소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있다.

또 런던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 대중교통 접근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숙련기술을 익힌 숙련공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영국 전역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증가하도록 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 임차인 수를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레벨링업이 우리나라에 주효하다고 보이는 것은 레벨링업의 추진방식이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모든 낙후지역에 대한 일률적 정책 지원 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의료나 교육서비스와 같은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디지털’ 활용한 지역 불균형 해소

일본의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은 1950년대 2만명 수준의 인구 정점을 달성한 후 인구 유출로 도시 소멸의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주민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린밸리’가 추진한 위성오피스(본사는 대도시에 있으면서 지역에 원격으로 위치한 사무실)를 통해 분위기가 대반전을 이뤘다.

해당 오피스가 유치되면서 지역학교 건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이주민 유치 사업을 적극추진했고, 2007년 이후로 전입인구 하락세가 멈춘 것은 물론 최근에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정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제3의장소’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을 겪으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역량이 부족한 계층ㆍ지역과 그렇지 않은 계층ㆍ지역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프랑스는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관계’ 프로그램을 도입, ‘제3의장소’(함께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이자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장소)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장소를 특정 지역에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다수의 장소 간 네트워크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축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득 다양화 등 삶의 양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네트워킹이 일어나게 하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발전까지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프랑스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간 결속으로, 지방분권은 지역맞춤형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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