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전 세계 모든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은 한정돼있다.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경제발전을 극대화하길 원하는데 이때 대립하는 두가지 시각이 바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선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한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을 균등하게 성장시키려는 정책은 모든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많은 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과천과 세종, 그리고 혁신도시 14곳을 건설하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여기에는 도로와 철도, 주택 등 인프라 건설도 동반됐다.

수요가 분산되면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즉 일자리가 생겨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 소득까지 높일 수 있는 분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효과는 제한적이며, 실제로 지방 거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은 커녕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은 수도권 집중 속도만 늦출뿐 수요를 분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교통인프라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체감거리를 단축시켰을 뿐 지역을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숙원사업이라며 건설한 인프라는 결국 생색내기에 그쳤을 뿐 지역을 성장시키기보단 혈세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가 시티’를 각 지역에 조성해 인구 유출을 막구 인접 지역에 낙수효과를 퍼뜨리는 성장거점전략을 펼쳐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시장접근성과 도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나 지방의 거점도시에 가까워 시장접근성이 높은 도시는 고용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동일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경제권을 중심으로 방사형 인프라를 구축해 인구를 유입시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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