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한민국의 3부 요인 중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진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정치 복원이 급선무”라 강조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인구절벽 위기 등을 언급한 뒤 “2024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될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는 2024년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굳은 각오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해현경장은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조여 맨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또 “한국 사회에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위기극복의 저력을 축적해온 역사”라며 “2024년에도 다시 한 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재판지연 해결’ 의지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기 만들어진 사법부 문화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신년사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면서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크고 작은 대립이 심해졌으며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과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대 난제’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김 전 대법원장의 대표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아 재판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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