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료 2520억원 감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추진
건설PF 부실 우려...PF보증 등 자금 공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내수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도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영계는 그동안 임투세 추가 연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데 1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도 투입된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당정은 또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횡행했던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 근절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확대로 건설 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형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등 건설PF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게 건설금융시장에 PF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양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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