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검사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사 대상 마약은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이지만 앞으로는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 2종이 추가돼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0.42%)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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