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인도ㆍ태평양 대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긴장고조 행동 등 인도ㆍ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인도ㆍ태평양 대화’를 개최하고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3국은 첫 회의에서 한미일은 인태 지역의 규칙ㆍ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인태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관여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한미일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미일 인태 대화는 3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3국 간 글로벌 정책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3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인도ㆍ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행동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ㆍ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미얀마의 인도적ㆍ정치적ㆍ경제적 위기를 포함한 역내 우려스러운 동향에도 주목했다.

또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논의했다.

3국은 관련 방안으로 동남아ㆍ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등 역내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동시에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집행 △해외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전략소통 및 공공외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지역전략 협의체로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해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기로도 했다. 올해 3국 주요 선거 결과에 따라 협력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이후, 역내 주요국들과 인태 대화를 정식 협의체로 발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미일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전략 틀 내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인태지역은 물론,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역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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