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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정권 안보무능’ 부각하려는 북한 심리전,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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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07 17:32:17   폰트크기 변경      

7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대수압도에 포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한군은 6일 오후 4~5시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등으로 포탄 60여발을 발사해 이중 일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전날에도 북한국은 오전 9~11시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 200여발 이상의 포탄이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전날 포사격에는 우리 해병대 부대가 대응 사격에 나서 북한 포탄의 2배가 넘는 400여 발을 발사해 대피소로 몸을 피한 도서 주민들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포탄 낙하지점인 완충구역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NLL 일대에 설정된 군사충돌 방지 지역으로, 포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은 합의 위반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맞대응해 9·19 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 금지 조항만 정지시켰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사실상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뒤 이번에 대규모 포사격을 벌인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정권 집권시 전쟁 발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인식을 심어줘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적 전과(戰果)를 올리는 것보다 국민 불안을 부추겨 보수정권의 안보 무능을 부각하고, 남남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총구를 안으로 향했다.

9·19 합의 파기 이후 북한 김정은은 “남북은 교전 중인 두 국가”, “유사시 핵무력 동원” 등을 외치며 협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군은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에도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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