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명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금투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다만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금투세가) 투자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며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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