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신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동안 강조했던 획기적 규제완화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도심 주택공급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 재개발 규제 해소, 일산 ‧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화 대책 등과 함께 부동산 PF 부실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향은 긍정적이다.

‘1‧10 대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정비사업에서 95만호가 추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은 고무적이다. 당초보다 65만호나 늘어난 수치다. 안전진단 없는 패스트 트랙 적용과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한 게 대표적 사례다.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세대수 및 방 설치 제한, 주차장 기준, 발코니 허용 등 도심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도 바람직하다.

건설경기 활성화 역시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부실PF에 대한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 공급, 대출보증 신설 및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은 건설사 자금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다. 옥석 가리기와 연착륙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고육책으로 평가한다. 지역 미분양주택의 임대전환시 원시 취득세 50% 감면과 국토부 SOC 예산 35,5%(19조8000억원)의 1분기 집행 계획 등도 환영할 만하다.

국회의 입법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계획법 및 각종 세법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2대 국회 원구성 절차 등에 비추어 빨라야 하반기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 폭증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기 속의 대책인 만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1기 신도시 전용펀드, 미분양 주택의 LH매입, 공공주택 및 공공택지 공급 등의 각론은 더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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