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친중 성향의 제1 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16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민진당이 12년 장기 재집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로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나 중국은 민진당 대만 정부를 고립화하려는 군사, 경제 공세 수위를 한층 드높일 듯하다.

대만 총통 선거는 일찌감치 미중 대리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은 민진당 라이 후보를 ‘고집스런 대만 독립 운동자’로 비판해왔다. 대만해협이 격렬한 풍랑과 거친 파도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선 확정 이후에도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했다’ ‘통일은 필연’ 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민진당 라이 후보를 적극 지지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만 민주주의 강건 확인’ ‘비공식 관계 심화 기대’를 강조하며 민진당 재집권을 축하했다. 무엇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했다.

우리는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마땅하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해협에서 크고 작은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은 만큼 앞으로 거세질 군사 외교 안보 경제 파장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대만 무력 침공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실화할 경우 한국 GDP가 23.3% 감소할 것이란 연구 보고서가 예사롭지 않다. 한중 관계 회복은 기대와 달리 더 늦어질 수 있다. 희토류 수출 제한,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제재 등 경제보복 가능성에도 다각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양안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 정부의 ‘확실한 친미 선언’을 압박할 수 있다. 경제 외교 분야의 시나리오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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