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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윤석열 정부의 상징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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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15 15:43:08   폰트크기 변경      

전국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을 지하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올초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15일자 한 언론이 보도한 ‘전국 교통 지하화 계획’에 따르면 전국 5개 권역의 9개 철도노선(총길이 188.8㎞, 총사업비 62조원)을 지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 직후 “사업 대상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부인했으나 내용의 구체성을 감안하면 확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 서울역~군포·당정역 32km, 경인선 구로역~인천역 27km, 경의중앙선 용산~청량리 12.8km 등 5개 노선이 대상이다. 부산권은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10.7km, 대구권은 경부선 서대구역~동대구역 49.4km가 목록에 올랐다. 대전권은 도심을 삼분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24km가 대상이며 광주권은 광주선 광주역~송정역 14km가 지목됐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문제는 수도권·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엄두를 못냈다. 그러나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상의 철도부지를 개발해 생긴 이익으로 충당하는 ‘통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재정이 필요 없게 됐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이 생활권을 양분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여야 ‘텃밭’ 사정이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실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 확정 발표 이후에도 숱한 걸림돌이 등장하겠지만 대도심 개조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상징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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