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내 노동조합원 수가 20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건설 노조 가입자 수 축소가 조합원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내 노동조합원 수가 20만명 넘게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통해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p(포인트), 21만1000명 감소한 수준이다.

노동조합원 수는 문재인 정부 시기민 2017년부터 급성장했다. 2017년 208만8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2021년까지 5년동안 84만5000명 증가해 293만3000명에 달했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8.1%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막을 올리면서 조합원 수는 1년만에 21만1000명 줄었다.

고용부는 2022년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조합원 수의 감소 원인에 대해 △정확한 통계 작성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등을 꼽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했다”며 “노동조합 현황 장기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동조합 41개소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동조합 1478개소, 조합원 수 8만1000명을 목록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 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한 점도 전체 노동조합원의 감소로 이어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2021년 10만6000명의 조합원을 신고했으나 2022년에 2만9000명으로 감소하면서 1년만에 조합원 수가 7만7000명(72.6%) 줄었다. 건설산업노조도 2021년 조합원 수 8만2000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8000명으로 7만4000명(90.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민주노총이 110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 신설된 장애인노총은 1만1222명이었으며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노조원 수는 48만3000명이었다.

조직형태별로는 소속기업에 관계 없이 같은 지역·업종·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고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확인됐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였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이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집계했으며 전체 노조대상 통계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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