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기 위한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의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유예 조치가 다시 시험대에 설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인텔로부터 인수한 중국 다롄 공장이 미중 갈등 속에 복잡한 상황에 끼어 있다고 조명했다. SK하이닉스는 2020년 인수 계약 체결 이후 1차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 자산을 넘겨 받았으나 2025년에야 2차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나오는 위험요인과 압박, 기회를 저울질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는 2022년 10월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섬세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며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의 선두에 있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한국 기업들에는 취약점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 수출을 허용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규제 유예를 받았다.

이같은 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 한미, 같은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유지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문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화당의 선두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섰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주요 동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와카스기 마사히로는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은 미국 규제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처한 어려운 입장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최근 양보에도 미 대선과 이후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SK하이닉스가 다롄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