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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임기내 재건축 규제 완화, 건설ㆍ교통 산업 공정 경쟁 풍토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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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4 14:03:52   폰트크기 변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건설산업비전포럼 제233차 특별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박상우 국토부장관이 임기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건설ㆍ교통 산업내 공정한 경쟁 풍토 조성, 건설ㆍ교통 원천기술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박 장관은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233차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주택 시장이 침체의 길로 갈 수 있는 시그널이 여러가지 관측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이 두려워 지금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풀지 않아 시기를 놓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에 왕복 3시간을 통근에 소비하는 경기도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이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재건축을 통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살 집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방 도심 재건축 역시 활성화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방 도심은 수년째 재개발ㆍ재건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모두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 부서진 도시에서 살지 않으려면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건설ㆍ교통 산업 전반에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해 LH 철근 누락 사태로 지적된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교통 정책은 국민들이 자가용 교통보다 대중 교통을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해 현재의 민간 전세시장과 경쟁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약 45%가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등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전세금의 80%는 은행에서 조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활성화하면 전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은 건설·교통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많은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건설ㆍ교통 분야 원천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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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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