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체제의 통신시장에 ‘메기’ 역할을 수행할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임박했다. ‘7전8기’에 도전하는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통신시장 경쟁체제에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할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5세대 28㎓ 대역 주파수 3일차 경매를 15라운드부터 속개한다. 앞서 경매 첫날인 지난 25일 세종텔레콤의 중도포기로 26일 2일차에는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컨소시엄 간 2파전이 벌어졌지만 어느 한 쪽도 물러나지 않아 3일차 대결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경매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 뒤 그래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으면 ‘밀봉입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기서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소금액을 넘기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승리가 돌아갈 예정이어서 이번주 후반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초 742억원에서 출발한 입찰가는 이틀간 총 55억원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최종적으로 1000억원 안팎에서 낙찰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제4이통사 선정 시도는 이번이 8번째다. 2010년부터 총 7번에 걸쳐 사업자 선정이 추진됐으나 그때마다 신청 기업들이 자격심사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통3사 과점 체제는 철옹성처럼 굳어져 과도한 이익 추구와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예상치는 4조4681억원으로 3년 연속 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단말기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한 철폐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 등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한계가 있다.

이번 경매 참가 사업자들은 재무적합성, 기술건전성 등 적격 심사를 통과해 가격경쟁에 나선 것이다. 28㎓ 대역은 회절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대학, 병원, 경기장, 공항 등을 대상으로 B2B(기업 간 거래)사업에 먼저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4이통사 출범 효과가 소비자편익 증대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스테이지엑스는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을 목표로 내걸고 있고, 마이모바일도 유선 초고속 인터넷을 대체할 광대역무선인터넷(FWC) 서비스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4이통사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3사 과점체제를 깨뜨리고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경쟁 촉진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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