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감독관 고작 800명…인력 부족에 실효성은 의문

[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정부가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다.

우선 정부는 세부추진 계획으로 83만여 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당국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고, 공동안전관리자가 한 번에 여러 산업현장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공사중인 건물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을 확정했다.

세부 추진 내용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이다.

핵심은 83만70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 말까지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여 개 핵심 항목에 대해 진단하고 그 결과를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컨설팅·교육 등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이 취약부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은 주요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처럼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산업안전 대진단을 수행할 당국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800명이다. 이들이 모두 산업안전 대진단에 투입되더라도 한 사람당 1050곳에 달하는 산업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기관과 안전보건공단의 도움을 받아도 한 번에 수십~수백 곳의 산업현장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전관리자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안전관리자도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제조업의 경우 비슷한 업종끼리 엮어 공동안전관리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건설현장은 현장의 상황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공동안전관리자를 운영하기 어렵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A씨는 “현재 근무 중인 곳은 30억원 이하 건설현장이라 안전관리자가 한 명이다. 각종 서류를 만들고 현장도 둘러봐야 해 쉴 틈이 없다”며 “하나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면 모를까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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