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선거제와 선거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지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은 수개월째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저울질하다 지금은 권역별 병립형을 검토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대한 빨리 가닥을 잡겠다고 연일 입장을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제 결정을 포괄 위임했으나 이 대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당 대표직의 무게와 시기를 감안할 때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포괄 위임을 하면서 답변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결정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 의원총회 추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지 모든 게 불분명하다. 이 대표 결정에 대해 의원과 당원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또다시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선거구는 여야가 지난 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선거제와 선거구의 깜깜이 상태 지속은 여야가 자당 의석수 확보에 가장 유리한 방식만 쫓으려 하기 때문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주 한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의 마지노선으로 과거 사례를 들어 2월20일을 언급했다. 물론 2월 초에는 확정돼야 한다고 전제를 했지만 너무 한가한 이야기다. 선거일 1년 전에 정하도록 한 것을 예전에도 늦게 정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게 결정 지연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지금처럼 양당이 선거제와 선거구 결정을 미룰수록 기득권층인 거대 정당과 현역 국회의원은 유리하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은 불리해진다. 한마디로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의 횡포다. 양당은 속히 ‘게임의 룰’을 정해 이제라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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