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강원도 강릉시의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한 카페에서 강원 지역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당정은 기존 8구간 이하였던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을 9구간 전체와 10구간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를 포함한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실한 납세자가 다수 포진한 중산층이 납세 효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ㆍ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ㆍ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 1조5000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상위 80% 선까지 늘리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눈 뒤 8구간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으로 따지면 하위 50%에게만 장학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 중 8구간 이하는 절반인 약 100만명이 해당한다. 9구간에 50만명, 10구간에 50만명이 있는 상태다.

다만 10구간은 구간 내에서도 소득 격차가 커서 구간 분류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지원에 더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장학생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대학가에서 50만~60만원은 기본인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기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세부 조율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중장기적 과제가 많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맞선다.

더구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11조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각 지역 교육청은 올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특히 교부금을 끌어다 쓰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이어서 교부금을 추가로 쪼개는 방안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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