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5000여명이 14일 수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전국에서 모인 3500여 중소기업인들은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조만간 광주‧호남권 집회를 계획하는 등 전국적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수천명 중소기업인의 잇따른 시위는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의 절박감을 방증한다. 실제로 중처법 확대시행 2주만에 1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한다. 절반 이상이 하청업체를 포함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해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위주인 법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중소기업인들이 공장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와 ‘중소기업도 국민이다.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보라’고 읍소하겠는가.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중처법 확대시행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중소기업인 절규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정부 사과, 재정 지원, 2년 후 시행’ 3대 조건 외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까지 정부 여당이 수용했음에도 이를 걷어찬 것은 아무리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다. 50인 미만의 83만7000개 사업장에 속한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마저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외면해서는 총선 승리를 기약하기 어렵다.

국민의힘도 중처법 개정을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도를 접기 바란다. 선심성 금융 세제 지원만 내놓지 말고 당장 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래의 ‘안전보건’ 카르텔을 키우기 앞서 존폐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굴레부터 벗겨주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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