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통일 대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하고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고 미국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와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전쟁의) 방아쇠를 당길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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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대한 중요지시를 내렸다고 TV는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다른 많은 전문가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란 점을 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공식 폐기한 건 전쟁을 벌이겠다는 게 아니라 정권 수호에 필요한 조처인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북한연구센터장은 CNN 인터뷰에서 "(북한은) 남한에 흡수되는 걸 특히 경계하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선 남한과 정상적 관계를 맺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허한 통일 협상'을 하는 대신 무력과 경제력을 강화하고 새 협력국들과 공조를 강화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도로 보인다고 임 센터장은 풀이했다.
최근 CNN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 다수도 김 위원장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핵무기와 관련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할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최우선 순위는 정권 유지"라면서 "이건 바뀐 적이 없다. 이건 한국전쟁 이래 김씨 일가 모두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돼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을 비롯, 새 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현 상황이 배경일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CNN은 김 위원장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무기와 옵션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북한의 도발과 무력시위에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됐다.
CNN은 "김 위원장은 주의 깊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아마도 그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교체되는 걸 보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동맹국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구축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무력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화여대 북한학과의 박원곤 교수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대북정책) 실패를 의미하며 이는 트럼프 측에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의심받는 상황도 김 위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이민영 연구원은 "김정은은 대담해졌다. 단순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한 파편화한 세계에선 도발을 해도 의미 있는 (제재 등) 결과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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