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자국기업 인텔에 13조 지급

삼성 등 제쳐놓고 ‘우선주의’ 시선

EUㆍ日도 각각 62조ㆍ22조 투입

韓은 K칩스법 일몰 연장도 난항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약13조원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자국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19일 외신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인텔과 대출과 직접 보조금을 포함한 반도체 보조금을 협상 중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에 먼저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도록 장려하려고 반도체지원법을 제정했다.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각 프로젝트 총비용의 15%, 최대 30억 달러(약 4조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만 TSMC, 삼성전자 등도 각각 400억 달러(약 53조원), 173억 달러(약 23조원)를 투자해 애리조나·텍사스 등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설만큼 유치에 진심이었다.

하지만, 유치 이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은 단 두 곳에만 지급됐다. 가장 먼저 지난해 12월 F-35 등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이 받았으며 지난달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에 1억6200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번 사실에 업계가 예민한 이유는 인텔이 200억 달러(약 26조7100억원)를 들여 짓는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이 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2주 만에 나왔다는 것이다.

인텔은 오하이오 신공장을 비롯해 애리조나주 공장에 200억 달러(약 26조7100억원), 뉴멕시코 ‘팹9’에 35억 달러(약 4조6700억원) 등 435억 달러(약 58조원)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고 있다.

이는 미국에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여서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약 500개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EU와 일본도 반도체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EU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10%인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일본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기금을 만들어 약 22조3086 억 원을 반도체 공장에 투입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금액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발의된 ‘K칩스법’ 일몰 연장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사라졌다.

정부와 여당은 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경쟁국 일본은 ‘ 반도체 강국 부활 ’을 목표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천 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곧 우리에게는 위기라는 말과 같다 ” 며 ”경쟁국 모두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 붓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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