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친원전 아닌 현세대 해결해야 할 과제” 호소
2월 임시국회, 사실상 법안 통과 마지막 기회
원전 확대 우려에 여야 이견 커...자동 폐기 가능성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일 “사용후 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류 중인 제정안 모두 폐기 수순인 만큼, 한수원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황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브리핑을 열고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다. 저장시설 포화에도, 과거의 부지선정 실패 반복이 우려된다”며 “공모 절차, 주민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은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다. 이는 탈원전·친원전과 무관하게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각 원전 내 건식ㆍ습식저장조에 보관되고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달리 고준위 폐기물은 전용 처리장이 별도로 없어 임시방편으로 원전 내 수조에 채워둔 상태다.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은 1983년 이후 부지선정에 9번이나 실패했다. 지난 10년 여간 공론화를 거쳤지만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들어가지 못했다.

문제는 6년 뒤인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의 습식저장조가 포화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25기에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1만8600톤인데, 향후 건설 예정인 원전에서 배출될 것을 포함하면 2.5배까지 늘어난다.

황 사장은 “향후 (추가 건설 원전 포함) 총 32기의 사용 후 핵연료 4만4692톤의 처분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고준위 처분장이 없어 임시시설이라도 지어 보관해야 하는데, 인허가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고./ 사진:한수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방폐장 건설을 골자로 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에 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까지 포함하면 관련 법안은 총 4개지만,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위) 특허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방폐장 수용 용량을 ‘운영 기간 발생량’(여당 안)으로 할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야당 안)으로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설계 수명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되,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변경 가능성을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합의를 끌어내진 못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야당 측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고준위특별법은 기존 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지, 원전 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추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고준위특별법까지 통과되면 원전 가속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고 우려했다.

결국 본질적인 쟁점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시각차이고, 법안 통과 여부가 원전 확대를 수용 하느냐에 대한 결정 기준이 됐다.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10여 일이 남아 있지만, 아직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9일 여야 간사단이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야당 간사 측에서 회의 1시간 전에 취소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설득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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