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중현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임대주택을 제외해 동별로 추진하거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 단지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동을 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제척)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를 얻어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제척하고 추진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단순하지만, 동의요건을 채우기 쉽지 않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거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소유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의 동의가 필수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SH공사가 대부분 임대주택 관리를 맡고 있어, 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SH공사가 각 주택에 소유주가 되는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수천가구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동으로 분리돼 있으면 그나마 추진 가능성이 있지만, 소셜믹스로 섞여 있을 경우는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이 불가능하다”라며 “공사가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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