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리모델링 단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리모델링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요청했다. 리모델링 단지들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리협은 공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과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리모델링 수직ㆍ수평증축 기준 정비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과 약100만명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덧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에도 위 공약이 이행됐거나,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들들 좀처럼 접할 수 없어 당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비롯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하는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어길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리협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중대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러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적기에 수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리모델링사업 공약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그 수행의 시기를 택하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공급되는 주택 수에는 한계가 많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수평증축 및 별동 증축 방식을 통해 재건축정비사업에 버금가는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화 된 기술 발전 세태에 맞춰 수직 증축에 관한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가 시정될 경우 그러한 우려는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리협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다. 서리협은 3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포럼 및 간담회 등을 개최에 명확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보를 정부와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 알리고,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서리협은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만 적용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3가지 법령이 적용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서리협은 현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점으로 한 규제 완화 정책에 리모델링 사업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 시행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이미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200여개를 상회하고 있다”며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도 서울시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4217개 중 3087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진행해야한다는 수요예측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사업은 전국에 수없이 산재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거주 중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의 공약과 뜻을 받들어 당정에서 부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봐주길 바라며, 당 협의회는 대통령 및 당정과의 면담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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