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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평가요소 ‘건설인력 고용지수’ 발표…1등급 1289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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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23 11:01: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내 1만2892개 건설사 중 1289개 건설사가 고용과 임금체불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산정업체 수가 줄어 1등급을 받은 건설사도 소폭 감소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3일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발표했다. / 사진:연합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3일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다.

건설인력 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하고(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고용탄력성 등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에서 기성총액 증감률을 제외한 수치로 결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고용탄력성 점수를 산정한 후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이다.

올해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총 4개사다. 감점은 임금체불 명단 공개횟수에 따라 나뉘는데 공개횟수가 1~2건일 경우 20점을 감점하고 3~4건일 경우 40점을 감점한다. 명단공개 횟수가 9회를 넘어가면 총 100점이 감점된다.

올해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업체 수는 총 1만2892개사로 상위 10%인 1289개사가 1등급을 받았다. 등급별 기업 수는 △2등급 1934개사 △3등급 3222개사 △4등급 3225개사 △5등급 1934개사 △6등급 1288개사다.

지난해에는 총 1만3320개 건설사가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대상이었다. 이 중 1등급을 받은 건설사 수는 10%인 1332개사였다.

올해는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 대상 기업이 소폭 줄어든 만큼 1등급을 받은 건설사 수도 43곳 줄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발표 결과를 발주처 등에 통지했다”며 “공제회 퇴직공제 EDI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정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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