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집단 반발하는 의사들을 향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 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고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22일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방문하여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와 간담회를 갖고 소아 의료 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충북대 병원을 방문,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며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의료 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2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9월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 보완 방안△10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 의료 혁신 전략△올해 2월 필수 의료 4대 패키지 등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 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됐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표 대책 이행과 관련해 과감한 투자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소아 의료를 위해 3100억 원 수준의 재정 투자를 결정 이행△향후 필수 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이행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도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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