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적으로 1억30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라며 “현재 우리 국토의 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커녕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었다.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안보와 경제가 결국은 수레의 두 바퀴로 함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지장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충남과 서산에서 이 구역을 서산 민간 공항 건설과 연계해 항공산업 육성을 구성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 공항 문제가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