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은 현시점에서 볼 때 능력이 제한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지도발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2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확고한 대비 태세와 결전 의지를 밝혀 북한이 ‘승산이 없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나, 미국은 확장억제를 공언했다”며 “북한의 선제 핵 도발에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나라는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후 강조해 온 ‘즉ㆍ강ㆍ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의 원칙에 대해선 “즉ㆍ강ㆍ끝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자, 북한이 오판해 도발하더라도 즉시 대응해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우주궤도에 안착시킨 정찰위성에 대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답했다.

신형로켓에 실려 발사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지구 주위를 타원형으로 회전하며 정상 궤도를 비행하고 있으나, 북한의 주장처럼 한국이나 주일미군기지 등의 목표물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3월에도 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동무들, 남조선보다 먼저 쏘라’하면 3월 말에도 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올해 한미 연합훈련 계획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2배 정도 많다”며 “지난해는 20여회인데 올해 전반기는 50회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고 소개했다.

한미 핵작전 연습과 관련해선 “TTS(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와 TTX(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처럼 정책적 단위의 한미연습이 단계적으로 가다가 군사 연습으로 과제화해서 훈련하는 건 올해 을지프리덤실드(UFS) 때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차 NCG(핵협의그룹)에서 논의한 로드맵으로 연습하자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올해 잇단 시험발사에 나선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은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위해 순항미사일을 집중연습하고 있다”면서도 “투발체에 핵 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지금 얼마나 진전됐는지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해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큰소리치는데, 핵탄두를 순항미사일과 해일에 탑재하는 것은 진전이 쉽지 않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항미사일 등 러시아 수출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 그런 시각이 있다”며 “북한 군수공장 가동률은 30% 정도로 낮은데 풀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러시아 수출품을 만드는 공장들이다. 러시아에서 (북한제) 미사일이 발견되고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관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북한의 무인기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은 계속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이 여러 차례 지시한 만큼 집중적으로 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도 이에 대비해 드론작전사령부를 만들었고, 각 군에서 드론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이들 조건 달성이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전환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