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지역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ㆍ관ㆍ정 공동위원회가 28일 오전 충북대병원 앞에서 의사 파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현재도 국제 평균적인 수준으로만 봐도 부족한 상황이다. 2035년에 70대 의사 비중이 20%대로 늘어난다”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27일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필수 의료 뿐 아니라 리스크 큰 의사들에게는 절실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도 특례법에 대해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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