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주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고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않으면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환원 정책이 미진한 기업은 주식 거래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공식화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기업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 주식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체는 상장기업이라며,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실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페널티(벌칙 조항)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 이틀 뒤 금융당국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당국이 정한 주주 환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은 상장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주주환원 지표를 상장폐지에 활용하는 것도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준비했던 상장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으로 특별히 주주환원 정책을 고민하지 않은 상장사라도 상장폐지 위협 앞에서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급변침은 최근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쏟아진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대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에서 대주주 편에 섰던 기업 문화를 자율에 맡겨서 과연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겠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반영해 주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자율을 강조하던 금융당국이 거래소 퇴출이라는 극약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물대책’이 아니라는 일종의 엄포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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