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물량 창출에 가장 큰 키(Key)는 주택 건설과 함께 ‘SOC 조성’이 쥐고 있다. SOC는 주로 정부가 그해 편성한 예산(투자액)에 맞춰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SOC 투자(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액은 54조7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2.4％ 달성을 위한 SOC 투자규모가 57조7000억∼58조8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부 편성안은  2조9000억∼4조1000억원 정도 부족하다.

때문에 건설공약은 이 같은 부족한 예산을 뒷받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SOC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GTX(수도권광역철도), 신공항 등 기존에 계획된 인프라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많게는 조(兆)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면 물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구도심과 함께 성장’을 골자로 철도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구도심 복합정비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 구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내용을 담아 총선 공약을 내놨다.

불용액 최소화도 SOC 예산 확보의 첩경으로 손꼽힌다. 매년 예산 불용액은 28조3000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 중 SOC 예산 불용액도 1조2000억원 정도 수준이다. 매년 SOC 투자가 이만큼 축소되는 효과를 야기하는 만큼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만으로도 1조2000억원의 물량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후 변동이 없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높여 발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타 대상사업은 1999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물가, 공사비 등이 크게 올랐지만 이 조건은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대상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만큼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건들도 많아졌다.

노후 인프라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가 2030년엔 현재 물량의 1.5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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